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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7-06 |
조회수 :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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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06년 1월부터는 30억원 미만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30%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가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중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공사실적.재무제표 등의 허위 제출에 대하여, 종전의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4개월의 영업정지를 새로이 부과하고,
현재 3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하는 한편,
발주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공사예정가격 대비 88%미만 수주”요건을 82%미만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06.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04.12.31 법률개정으로 도입하였는데,
30억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위반시 6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도 현재 1억원 미만공사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건설공사 원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원가반영기준이 금년말 고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직접시공의무제 시행,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 등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실건설업체에 의한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제출 등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기피 등 원.하수급인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건설경제심의관 건설경제담당관실, 표용철, 2110-8201, coolman93@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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